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47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와 생산의욕 고취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거래 관련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시장 및 비공식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주민 및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운영에 있어 계획부문 외에서 음성적,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비공식 부문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합법화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경제운영전반의 개혁을 금융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업소들에게 이전부터 계획부문의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던 기본돈자리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금융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부문의 변화는 상업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지표가 아닌 기타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계약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돈자리를 개설하고 이 돈자리를 통한 환치결제를 허용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취급되던 시장가격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