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51

현금돈자리의 개설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지점의 자체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돈자리를 개설한 기업소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을 화폐유통법시행세칙(현금유통부문)에서 정한 수입금항목에 따라 현금돈자리에 입금하게 된다. 현금돈자리에서 다른 기업소에 대금송금(환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4년경부터 이같은 사전신청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제를 진행한 다음 관련기관으로부터 사후 확인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였다. 특히 중앙 지표가 아닌 기업소 지표 등 기타지표의 경우에는 중앙의 통제가 더욱 완화되어‘주문계약’임을 명시하고 가격 및 계획등록번호만 표시하면 되도록 하였다12). 또한 그동안 북한에서는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원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