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54

현금돈자리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한 데 반해 외화돈자리의 사용은 무현금환치를 통한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시중의 외화가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외화돈자리의 외화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환율을 사용하여 내화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같이 외화자금을 시장환율에 근접한 협동환율로 내화로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외화의 실제가치를 보장하면서 시중에 통용되는 외화를 합법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통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외화돈자리의 경우 외화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환치)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환율에 근접한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내화현금과 교환은 허용하고 있다. 현금돈자리와 외화돈자리 제도는 북한당국이 공식적·표면적으로 과도적인 제도18)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