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67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공식 경제를 제도권에 수용하기 위하여 조세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폭적인 제도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정부문의 개혁은 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대, 법인세 징수방식 변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개혁은 시장 및 비공식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민간보유 자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의 1단계 개혁 이후, 2015년부터 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개혁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도된 것은 그전까지의 제도개혁 노력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실추된 제도, 특히 금융에 대한 신뢰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 개혁의 성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한 자금대차제도 등 종래 볼 수 없던 새로운 금융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경제개선에 대한 북한당국의 자세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