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paragraph_id 1837

저작권법은 전송(傳送)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전송에 포함되는 것이며, 구글 플레이 등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도 전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SW특허품이 온라인 상으로 전송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WP와 같은 범용 SW가 아닌 특정 기술을 목적으로 발명된 SW가 온라인상으로 유통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대신 전송권과 충돌할 수 있는 SW는 모바일 앱과 같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어플리케이션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에 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할 수 있는 SW는 범용 SW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