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72

조민호는 ‘금강산 평화 지수(MGPI)’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강산 평화지수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약하고 느리게 증가했으며, 1999년에는 관광객 구금 사건으로 평화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평화적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경제적·문화적 관계에서 진행된 금강산 관관이 정치적·군사적·법적 유형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술적 협력에만 반응했을 따름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 관광활동의 헌신도 면에서도 양측의 협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남한의 활동이 두드러져 헌신도의 수준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유효하지만, MGPI와 파급효과가 미미해 신기능주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분석 결과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평화효과가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높지 않고 관광사업의 평화효과를 가져오는 조건들이 부족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