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73

관광이 평화를 창출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때 두 입장 모두 확실하게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관광이 평화를 창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광이 적대적 행위자 간 갈등해소와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중요한 점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는 금강산 관광의 평화효과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크기는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외에 다른 관광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관광과 남북 간 평화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고, 2018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재개 전망에서 보듯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의 평화효과는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론적으로는 관광을 통한 평화 유발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둘러싼 행위자 관계의 맥락이 변화해야하며, 이는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제기구의 중재 역할, 그리고 대화의 제도화가 보완책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