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385

그러나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재투자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해외 저작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한류 콘텐츠 진출국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장르별 보호 강도와 시기를 조절하고 민관 공조로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저작권 관련 법제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전파하는 등 현지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해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해야 한다. 한편, 법과 제도에서 일정 수준의 체계를 갖춘 국가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인 유통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밖에 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 선호 콘텐츠를 조사하고 장르별 특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지역에 따른 차별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콘텐츠의 수출 현황, 시장의 잠재성, 현지의 법과 제도 및 저작권 인식 수준, 경제력과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수준에 맞춘 해외 저작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