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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3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 유통 플랫폼 다변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유명 캐릭터의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통한 업자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소프트웨어(SW)의 불법복제·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그동안 국내 사이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가 해외 사이트로 급속히 이전함에 따라, 이러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차단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사이트가 더는 저작권 침해의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3753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여 새로운 유형의 무엇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까 가능 저작권 침해
1073754 새로운 종류의 무엇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나타나 적극적 대처이 필요할까 가능 저작권 침해
1073755 디지털 기술이 좋아져 새로운 모습의 무엇이 계속해서 나타나 열심으로 대응이 필요할까 가능 저작권 침해
1073756 농업 기술이 발전하여 새로운 유형의 무엇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까 불가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