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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써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사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아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440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였다. 기존 기획수사 결과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다고 나타나 2017년에는 토렌트, 불법 만화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웹하드에서 SW크랙버전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불법SW 근절 효과를 높였으며 캐릭터, 북스캔, DVD 유통업체 등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학수사를 연계해 불법복제물 유통 및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3837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에 총 몇 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했는가 가능 440건
1073838 2017년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모두 몇 건 지지했을까 가능 440건
1073839 2017년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모두 몇 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뒷받침했어 가능 440건
1073840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07년에 총 몇 건의 음악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했지 불가 4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