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조약에 대한 논의는 주로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에서는 방송 사업자 보호,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도서관 아카이브 및 교육연구를 위한 제한과 예외와 관련한 의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중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는 2012년 6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의 채택으로 일단락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 6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7년에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송사업자 보호 조약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를 높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529 |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조약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WIPO |
| 1074530 | 어디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이루어질까 | 가능 | WIPO |
| 1074531 |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 가능 | WIPO |
| 1074532 | 초상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 불가 | WI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