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총 951명의 교육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총 35회의 지역별 교육을 진행하여 96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의뢰자 수의 감소는 그동안의 저작권 교육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홍보에 따라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었고 나아가 성숙한 저작권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청소년은 초범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미약한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이후 해마다 1년씩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993 | 2017년에 몇 명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의뢰가 접수 되었어 | 가능 | 951명 |
| 1073994 | 몇 사람이 2017년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에 의탁했니 | 가능 | 951명 |
| 1073995 | 저작권 교육에 몇 명이 2017년에 접수했니 | 가능 | 951명 |
| 1073996 | 2018년에 몇 명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처벌을 받았니 | 불가 | 95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