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38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의 법’이라고도 한다. 저작물의 창작, 유통, 소비에 이용되는 기술적인 기반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작권 제도가 생겨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저작권법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저작권 질서를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은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저작물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달해 있다.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은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국제 통상 협상에서 저작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다자간 통상 협상은 물론 양자 간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저작권 제도를 긴밀히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