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부분의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제공하는 등의 미러 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 자료를 사이트 내에 직접 업로드한 것은 처벌 사유에 해당하지만 타 사이트를 통한 단순 링크는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를 악용한 것이다. 불법 자료가 업로드된 사이트의 트래픽 순위는 21위로서 본 사이트와의 트래픽을 합산한다면 불법링크 사이트의 트래픽 순위는 10위권 안에 들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과 같은 유명 SNS 채널의 규모와 맞먹는 규모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69 | 불법 수집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제공하는 방식은 뭐야 | 가능 | 미러 사이트 방식 |
| 1073770 |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공급하고 불법 수집 콘텐츠는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은 뭘까 | 가능 | 미러 사이트 방식 |
| 1073771 | 불법으로 모은 콘텐츠를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제공하고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은 뭐니 | 가능 | 미러 사이트 방식 |
| 1073772 | 불법 수집 콘텐츠를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제공하는 방식은 뭐야 | 불가 | 미러 사이트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