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 및 국내 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와 단속 강화로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가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해외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으며 방송,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렵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연도별 사이트 접속차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2건, 2014년에는 44건, 2015년에는 122건, 2016년에는 209건, 2017년 11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트 접속차단과 더불어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추진하여 좀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게시물 차단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URL)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개별 불법 게시물의 도메인 주소(URL)를 차단하는 것으로, 개별 불법 게시판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권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57 | 토렌트와 스트리밍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1073858 | 어느 기관에서 토렌트와 스트리밍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 |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1073859 |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기관이 어디지 |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1073860 | 토렌트와 스트리밍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처벌하는 기관이 어디야 | 불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