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7년 스포츠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야구 응원가의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이었다.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각종 응원가로 사용되는 곡들의 일부 원작자가 구단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응원가와 관련한 이슈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응원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 세 권리를 저작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권리이다. 응원가로 쓰인 대중가요의 원작자는 응원가 대부분이 원곡을 편곡 및 개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곡의 동일성을 훼손하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로고송이나 광고 음악, 응원가로 번역·편곡·개작할 경우 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단은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77 | 어떤 것에 문제되는 부분이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인가 | 가능 | 응원가 |
| 1073778 | 저작인격권 중에서 동일성유지권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어떤 것일까 | 가능 | 응원가 |
| 1073779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인격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들 중 동일성유지권이 문제 되는게 뭐야 | 가능 | 응원가 |
| 1073780 | 어떤 것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성명표시권인걸까 | 불가 | 응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