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과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저작물성과 관련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건물의 안전 확보 및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법률에 대한 주석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판결의 요약, 편집자의 의견, 참고문헌, 논문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은 유명 코미디 쇼인 ‘코넌(Conan) 쇼’에서 코넌 오브라이언(Conan O’Brien)이 사용한 농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결에서, 제한적이지만 농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하였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특정 알약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장식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장식들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구성한 방식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93 | 제한적이지만 농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인정한 법원이 어디야 | 가능 |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
| 1073794 | 어떤 법원에서 농담도 한정적으로나마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했지 | 가능 |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
| 1073795 | 농담도 일부분은 저작권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어떤 법원이 인정했어 | 가능 |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
| 1073796 | 패러디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법원이 어디야 | 불가 |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