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2017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간 협력에 기반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좀 더 신속하게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대응조치를 시범운영하였다. 민관협력 대응조치는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민관협력 대응 참여 OSP상에 불법 유통될 경우, 시정권고 대신 신속히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삭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해사실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개 장르 5,319개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을 접수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2,147개 침해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를 유도하였다. 또한, 해외사이트상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에는 외국어능력 우수자 25명을 청년 재택 모니터링 인력으로 별도 운영하여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업무를 지원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69 | 보호 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불법 유통될 경우 신속히 삭제를 유도하는 제도가 뭐지 | 가능 | 민관협력 대응조치 |
| 1073870 | 무엇이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보호 요청 저작물의 삭제를 빠르게 유도해 주지 | 가능 | 민관협력 대응조치 |
| 1073871 | 보호 요청 저작물이 마음대로 유통될 때 빠른 삭제로 이끄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민관협력 대응조치 |
| 1073872 | 삭제 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처벌을 유도하는 제도가 뭘까 | 불가 | 민관협력 대응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