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공정이용과 관련된 사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유형적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네바다 지방법원은 뮤지컬 초연 이전에는 전기의 시장가치가 없었고, 전기의 1% 미만만이 무단 이용되었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발행을 넘는 변형이 있었으므로,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을 요약하고 논평을 일부 추가하였더라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통찰과 이해(new insights and understandings)를 가미하지 않은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97 | 누가 소송증거를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니 | 가능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
| 1073798 | 소송증거를 위해 허락없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누가 판단했을까 | 가능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
| 1073799 | 허락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소송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고 누가 판결했니 | 가능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
| 1073800 | 허락를 받고 비디오를 촬영해 소송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고 누가 판결했니 | 불가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