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paragraph_id 1848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의 장려를 통해서, 기술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을 특허법이 목적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단순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자본이 투여된 경우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의 판단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허 제도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특허제도와 같은 기술보호수단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기술혁신은 다양한 기술의 공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계량함으로써 보다 진보한 기술을 개발할 때 일어난다. 모든 기술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한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다. 특허의 확대가 초기에는 새로운 영역의 개발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