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82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전체 GDP 대비 8.09%를 점하며 2014년 8.67%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액과 고용 면에서는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산업의 4개 영역 중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의 전체 GDP 대비 비중은 4.38%로 전년에 비해 규모가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 산업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산업 분야로서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10차 개정 분류 확정·고시됨에 따라 한국저작권 산업특수분류(KSCIC)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KSCIC 분류체계와 KSIC의 연계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신설·세분 등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KSIC-KSCIC 연계표상 개선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저작권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규모 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