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호주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려는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호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④ 이용되는 양과 상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 외에 공공도서관 및 공공아카이브가 주체가 되어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원본을 소장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가 제한되도록 하였고, 저작권관리기관과 보상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해당 저작권법 개정은 현행 저작권법이 도서관, 갤러리, 박물관 등의 저작물 이용에 제한적 태도를 취했던 것을 완화한 것이며, 장애인 지원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적 제한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17 |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려는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어디에서 통과됐어 | 가능 | 호주 의회 |
| 1073818 | 어디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려는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승인됐니 | 가능 | 호주 의회 |
| 1073819 | 디지털 시대에 따라 어디에서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받아들여졌지 | 가능 | 호주 의회 |
| 1073820 | 디지털 시대에 맞춰 특허법을 현대화하려는 2018년 특허권 개정안이 어디에서 통과됐을까 | 불가 | 호주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