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06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과 그 귀속 주체, 이용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적 표상으로써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권리가 발생할 때 무방식주의 원칙을 취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무체물성과 복제 모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작권 등록 제도는 권리 보호와 분쟁의 원활한 해결, 더 나아가 저작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등록제도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누적된 총 53만여 건의 등록 현황과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록 실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등록 건수가 연 4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이렇듯 저작권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반산업의 한 축인 저작권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의식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