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권리 미상 저작물에 대한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70여 건의 저작물이 법정허락 제도로 새롭게 빛을 보았다. 2017년에는 영상, 미술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이 많았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정허락 제도 홍보 대상을 구체화하여 산업별로 구분한 후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2017년에는 국내 영화제 관계자를 주대상으로 법정허락 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 강화로 법정허락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과 미술 저작물의 대량 법정허락 이용 관련 업무협의로 내년도까지 약 200건의 권리 미상 미술 저작물이 법정허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해외 법정허락 제도 수행기관(영국 지식재산청, 일본 문화청)을 방문하여 제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법정허락 제도 개선점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185 | 무엇에 대한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어 | 가능 | 권리 미상 저작물 |
| 1074186 | 끊임없이 늘어난 게 무엇에 대한 이용 수요일까 | 가능 | 권리 미상 저작물 |
| 1074187 | 무엇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났지 | 가능 | 권리 미상 저작물 |
| 1074188 | 무엇에 대한 이용 수요가 감소했니 | 불가 | 권리 미상 저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