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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인간의 창의력 등 무형의 지식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이러한 콘텐츠 산업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의 핵심적인 원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산업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콘텐츠 기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기업 등의 공공저작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요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kogl.or.kr)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한곳에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241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뭐야 가능 인간의 창의력
1074242 중대한 역할을 4차 산업혁명에서 맡고 있는 게 뭐지 가능 인간의 창의력
1074243 뭐가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일을 해 가능 인간의 창의력
1074244 사소한 역할을 2차 산업혁명에서 맡고 있는 게 뭐지 불가 인간의 창의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