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30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안내, 저작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개방지원 서비스 기획하여 신청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65개 기관 대상으로 16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44개 기관에 컨설팅 지원, 41개 기관에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7년에는 서비스 신청 기관이 2배 증가하여 총 128개 기관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 이러한 개방지원서비스는 권리 확인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을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또는 공공누리 제도로 유인함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연 2~3회 개최하여 공공누리 제도 보급 확산은 물론 기관별로 지정된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공공저작권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