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38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악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 주장을 피력하고 양보하며 협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음악산업 분야의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세 주축의 의견 교류가 활발한 한 해였다. 이를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긴요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차원의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직배사, 대형 기획사 등 다양한 음악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확대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의미 있는 회의를 개최한 부분은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이 권리자의 권익 증진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두었고, 규정 개정 시 소비자가 변동이 수반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참여로 한층 풍부한 의견 수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 간 충돌 지점들을 한곳에서 논의하며 서로 견해와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