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39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의 경우, 초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첨예한 주장 대립으로 회의가 공전하여 의견 일치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해 나가며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시스템 구축 방향과 운영사무국 출범에 대한 논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에도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참여 당사자들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참여 당사자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상생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이를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