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41

이렇듯 정부와 민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결과 2017년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12.5%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여 저작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한국의 저작권 환경을 세계 5위로 평가하는 등 저작권 보호 강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웹툰사이트 등 새로운 장르·유형에서 저작권 침해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침해유형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다각화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플랫폼과 저작권 보호 우회기술도 꾸준히 등장하기에 기존의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호기술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꾸준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