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47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도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 단체 또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이런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지닌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개별 권리자에게서 위탁받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