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paragraph_id 1855

그 후 1999년에 이러한 해석에 수정이 가해져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적인 구성요소 상에서 작동하기 위하여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효과(technical feature)가 있다고 한 후, 이와 같은 통상적인 물리적 상호작용 이외의 기술적인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하면 프로그램으로 청구되더라도 프로그램 그 자체(a computer program as such)는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효과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한 부분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기여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청구되든, 저장매체에 기록된 형태로 청구되든 모두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이전의 심결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