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8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을 이끌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즉 불법복제가 만연하여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콘텐츠 창작의 핵심 가치인 상상력과 창의성이 구현될 수 없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이 생산되기 어렵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저작물 유통이용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튼튼한 저작권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저작권 신탁관리에서 일부 단체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