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87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정부 당국이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6년 이후 법정허락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가치 및 잠재력이 큰 고아저작물이 법정허락 제도라는 심폐 소생술을 거쳐 새롭게 빛을 보게 하기 위하여 법정허락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법정허락 제도 홍보 대상을 구체화하여 산업별로 구분 후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국내 영화제 관계자들이 주 대상이었다. 내년도부터는 다른 산업군을 대상으로 법정허락 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도를 개선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문헌 및 해외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면밀히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정허락 제도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등 고아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