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88

창작의 씨앗이 되는 저작물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으며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이용 환경의 편의성을 높여야 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이 생활에 유용하며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권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창작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며, 해외에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복제 등으로 산업적 피해가 커져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유형이 속속 등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