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시적 복제의 보호, 공정이용 규정 도입, 배타적 발행권 확대,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 도입,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영화 도촬 행위 형사처벌,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0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어 터키(기본 협정과 상품 무역 협정)와는 2012년 3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르러 2013년 5월 1일에 발효하였고, 콜롬비아와는 2012년 6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어 2016년 7월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513 |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언제 발효되었니 | 가능 | 2011년 7월 1일 |
| 1074514 |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2009년 7월에 타협으로 언제 발효되었을까 | 가능 | 2011년 7월 1일 |
| 1074515 |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이 나타난 것은 언제지 | 가능 | 2011년 7월 1일 |
| 1074516 |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미국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언제 효과가 나타났어 | 불가 | 201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