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침해 사안에 따라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및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고장 발송과 증거 보전 등 총 4,641건의 침해 구제 조치를 지원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외 드라마 방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더불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합법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 권리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중점 보호 저작물(킬러콘텐츠)을 선정하여 해외사무소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0465 | 중국 당국의 규제에 따라 한국 컨텐츠의 합법 유통이 어려워진 것은 언제 부터니 | 가능 | 2016년 하반기 |
| 1230466 | 한국 컨텐츠의 합법 유통이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야 | 가능 | 2016년 하반기 |
| 1230467 | 언제부터 한국 컨텐츠의 합법 유통이 중국당국의 간섭으로 어려워졌지 | 가능 | 2016년 하반기 |
| 1230468 | 언제부터 한국 인삼의 합법 수입이 중국 세관의 과도한 관세 부과로 어려워졌지 | 불가 | 2016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