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1 No1 paragraph_id 18611

프랑스 정부의 교통안전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3년의 3,268명에서 2020년까지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데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안전벨트 착용 강제실시’, ‘운전면허 감점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설치’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번 규제속도 강화 조치도 일련의 안전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운전자 단체 및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은 이번 규제속도 강화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요소 가운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음주운전’이 ‘도로 규제속도 강화’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은 도로에서 규제속도를 강화하는 것은 운행속도를 낮추는 일이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속도 강화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즉, 현재도 프랑스 2등급 도로(route secondaire) 의 편도 2차로 상에는 화물자동차가 시속 80km로 제한받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까지 시속 80km로 규제한다면,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월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