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47

그러나 이러한 정보발신자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라 함)과 인터넷 권리옹호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인터넷정보제공자들은 제223조(a)(1)(B)와 제223조(d)(1)의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선언과 함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포르노라는 유해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킨다는 전통에 의해 인터넷상의 포르노를 규제하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부규제로부터 지킨다는 전통에 기해 인터넷 내용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즉 미성년자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법익이 충돌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가치관을 둘러싼 다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