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48

1996년 제정된 아동음란물방지법은 아동음란물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위법임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의 제정 이전에 의회는 New York v. Ferber 판결의 기준으로 아동음란물을 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Osborne v. Ohio 판결에서는 단순한 제작·배포를 넘어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은 아동음란물을 정의함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추가하였다. 첫째로 아동이 외설적으로 묘사되거나 그러한 행위에 포함된 사진, 필름, 비디오, 그림,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술 기반의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시각적 묘사물의 제작 및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음란물에 해당 또는 포함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3장 이상의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매체(책,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등)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범죄자가 이전에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처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