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7

오스트리아에서 인터넷-신고사이트인 ‘Stopline’에 미성년음란물과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온(Meldungseingang)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615건, 2014년 5,895건, 2015년 4,648건, 2016년(9월까지) 2,773건이 신고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 내용이 실제 불법적인 것으로 분류된 적절한 신고(Zutreffende Meldungen)는 2012년 430건, 2014년 995건, 2015년 754건, 2016년(9월까지) 502건으로 대략 17%정도(2012년)가 적절한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Stopline”에 신고 된 95%정도가 World Wide Web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빈도가 높은 출처국가로는 2015년을 예로 살펴보면, 미국이 65%, 캐나다가 7.5%, 네덜란드가 5%, 일본이 4.5%, 슬로바키아가 2%, 러시아가 1.5%, 독일이 1%, 오스트리아가 1%, 기타 4%, 확인불가가 8.5%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상 음란물은 그 내용이 빠르게 삭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 당시 유럽연합국가에서 신고 된 90%의 아동음란물 내용이 3일 이내에 (인터넷)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