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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성년음란물로 인한 유죄선고 관련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범죄와 일반적인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2015년을 예로 살펴보면, 먼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총수는 29,511명으로 남성이 85.5%, 여성이 14.5%이고, 유죄선고의 건수는 32,118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죄선고 32,11건 중에 형법 전체에 따른 범죄행위 총수는 26,268건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년 오스트리아 형법규정에 따른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 총수를 살펴보면, 먼저 형법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제75조 내지 제95조)로 6,034건, 제3장 자유에 관한 죄(제99조 내지 제110조)로 2,176건, 제6장 재산에 관한 죄(제125조 내지 제168조b)로 12,549건, 제9장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죄(제192조 내지 제200 조)로 980건 등의 유죄선고가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85 2015년에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미성년음란물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야 가능 29,511명
1002186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2015년에 미성년음란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지 가능 29,511명
1002187 미성년음란물 관련 오스트리아 유죄선고자는 2015년에 몇 명일까 가능 29,511명
1002188 2014년에 호주 법원에서 미성년음란물로 인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야 불가 29,5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