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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이다. 우선 반사회성은 범죄자의 아동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전과기록에는 성인 이전의 시기에 저지른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들이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성폭력으로 행동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성적일탈 문제 역시 위험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접촉성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실시한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과 같은 소아성애 지표들은 재범예측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소아성애자인 것도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793 누구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이지 가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
1001794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은 누구의 재범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 가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
1001795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로 누구의 반복되는 범죄를 예상할 수 있을까 가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
1001796 누구의 초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회성과 약물 일탈이지 불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