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가 금지되는 등의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있던 법률개정에도 영향을 주어 2014년 6월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 규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아동포르노처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아동포르노처벌법의 개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는 ① 아동음란물 정의의 명확성 문제, ② 가상음란물과 표현의 자유문제, 그리고 ③ 단순소지자의 규제근거 등, 종래부터 논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규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2014년의 개정 아동포르노처벌법은 논란은 있으나 종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아동음란물 정의의 명확화와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17 | 일본은 2014년 6월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 규제를 목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했어 | 가능 | 아동포르노처벌법 |
| 1002218 | 아동음란물을 단순소지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일본이 2014년 6월에 개정한 법은 뭐지 | 가능 | 아동포르노처벌법 |
| 1002219 | 일본이 아이들의 음란물을 쉽게 갖는 걸 막으려고 2014년 6월에 바꾼 법은 뭐지 | 가능 | 아동포르노처벌법 |
| 1002220 | 한국이 유아 학대를 막으려고 최근에 바꾼 법은 뭐지 | 불가 | 아동포르노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