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87

남성과 여성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범죄유형 모두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현재의 법정형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의 법정형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7가지 범죄유형 모두 10대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반면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음란물 판매, 대여’,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의 세 범죄유형은 50대가 평균값이 가장 높고, 나머지 ‘음란물 영리목적 배포, 제공’, ‘음란물 단순 배포, 제공’, ‘음란물 전시, 상영’, ‘음란물 단순소지’의 네 범죄유형은 60대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