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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자신의 서버 내에서 불법자료를 적발·제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IWF는 인터넷 내용물의 자율등급제를 권고하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영국 내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기구는 인터넷상의 뉴스그룹이나 웹 사이트에 불법물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나타날 때 누구나 이를 직통전화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WF는 보고된 콘텐트가 불법물이라고 판단하면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한다. 경찰은 ISP와 협조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추적하며, 발신처가 해외일 경우에 IWF는 자료를 국가범죄정보처(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로 보내 관련 국가의 법집행기관들과 공조하도록 한다. 따라서 IWF는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콘텐트를 규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 내의 아동음란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73 ISP와 협조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추적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경찰
1002074 누가 ISP와 협동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쫓니 가능 경찰
1002075 ISP와 협력하여 음란물의 발신장소를 누가 뒤쫓을까 가능 경찰
1002076 IWF와 협조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추적하는 사람은 누구지 불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