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03

일반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찬성한 비율은 성인 음란물은 47.5%인데 비해 청소년 음란물은 91.8%, 아동음란물은 88.3%로 훨씬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 성인 음란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60대, 청소년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가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10대들은 음란물 처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의 적정성의 면에서도, 단순소지죄를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0-70%),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이며,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에 대해서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78.8%). 그러나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해서는 34.3%가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8.8%, 현재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9%로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