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 아동음란물은 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 의하여 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 규제 측면에서 아동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검찰의 음란물의 정의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동보호법은 그 명칭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동음란물로 제작과 배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보호가 입법목적인 만큼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저속한 디지털 내용물 역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성인을 찍은 경우에는 저속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아동을 찍었을 경우에는 저속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위법하며, 이러한 사진을 배포 또는 전시, 출판 등의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4937 | 영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할 경우 몇 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하니 | 가능 | 6개월 |
| 1164938 |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인 사진을 촬영할 경우 영국에서는 몇 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해 | 가능 | 6개월 |
| 1164939 | 영국에서 아동의 음란한 사진을 찍을 경우 실형에 처하는 건 몇 개월 미만이야 | 가능 | 6개월 |
| 1164940 | 한국에서는 몇 개월 미만의 실형을 성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처할까 | 불가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