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25

7가지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단순소지죄를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0%로 가장 많았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이며,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10%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에 대해서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78.8%).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해서는 34.3%가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8.8%, 현재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9%로 가장 적다. 7가지 범죄유형 모두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의 법정형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