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27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은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은 수준이나,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은 강한 편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련법의 보호법익이나 법규정의 애매성, 다른 범죄처벌과의 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하며 국제적 흐름이나 일반 국민인식과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자발적 혹은 의도하지 않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8%가 지난 1년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 남성의 35.1%, 여성의 18.1%, 10대의 38.5%, 20대의 30.9%, 30대의 27.9%, 40대의 26.1%, 50대의 21.8%, 60대의 19.4%이다. 또한 약1/4의 응답자들은 접근이 쉽거나 매우 쉽다고 생각한다(24.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경로는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 63.3%로 가장 많지만, ‘검색과 관련 링크를 통해’ 24.2%, ‘주변 지인과의 공유를 통해’ 7.6%,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통해’ 4.8%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