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29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2001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두 번째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회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및 상업적 성착취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논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간의 국제적 노력의 평가에 기반하여 아동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된 혹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내 용은 ｢아동권리협약｣ 및 기타 조약의 비준과 실천,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성착취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규제,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 정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입법과 법집행, 그리고 아동음란물 등에 관한 것이었다.